승용차 특소세율을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부처마다 약간씩 다르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기회에 승용차 특소세를 내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세금을 깎아 달라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보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성 소비재가 아니다"며 "자동차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최근 자동차 실무담당 과장과 사무관을 재경부 세제실로 보내 특소세를 계속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경부 세제실은 세수를 줄일 수 있는 특소세 한시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업무를 맡아야 하는 재경부 경제정책국은 아직까지 어정쩡한 태도다. "경기가 좋아져 특소세 한시 인하조치를 연장할 필요는 없어졌으나 미국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