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는 관치금융의 청산을 기업규제 완화와 함께 우리경제의 2대 개혁과제로 꼽고 있다. 이 후보는 "금융시장에서의 권력층 개입,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특혜성 대출 등으로 얼룩진 관치금융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한다.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관치금융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관치금융 폐해 없애겠다=이 후보는 지난 4년간 관치금융의 폐해를 입에 달듯이 비판해왔다. 금융기관은 각종 세제혜택부여,수수료 인상,대손충당금의 과소적립 등으로 경영상태가 외형상 좋게 나타나고 있으나 낙하산 인사,워크아웃 기업 살리기 등으로 관치금융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는 "낙하산 인사로 재경부와 금감위 출신 관료들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관치금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 후보는 관치금융이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주범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관치인사를 방치하면 우리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장기 복합불황도 퇴직 경제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후보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오히려 관치금융의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제일 외환 한미은행을 제외한 8개 은행이 사실상 정부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관치금융 청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는 이에 따라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해선 철저한 평가를 한뒤 불가피할 경우 일정 시점에서 일괄 청산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조기 민영화=이 후보는 "관치금융의 청산과 함께 은행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조속히 매듭지어 금융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내은행들이 국제금융환경 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금융감독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한 은행의 '상업적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강조한다. 은행 경영과 감독에 관한 규정과 관행을 국제기준으로 개편,△금융상품개발 규제완화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규제해소 △국책은행에 대한 경영개입 배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또 은행들의 정부지분은 대부분 매각시키고,이 매각자금을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은행들의 조기 민영화를 통해 민간주주,기관투자가,투자자펀드 등에 의한 '주인있는 은행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구축에 대해선 '3층구조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금융기관은 기업의 투명성을,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토록 해 제도적인 상시구조조정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정책 분야를 분리,관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