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도 정책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잇따르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 백지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영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동안 세입자의 임차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폭등하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임대분쟁이 속출,영세상인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뒤늦게 임대료 부당인상 억제대책반을 운영하고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린 건물주 5천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진정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규상가 분양시장에서는 투자열기를 부추기는 결과마저 낳고 있다. 임대료가 오르면서 신규상가에 투자도 급격히 늘어나 상가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된 상가는 예정가의 3∼4배에서 낙찰되는 사례가 빈번할 정도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강화 백지화는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부추긴 케이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말 오피스텔 용적률을 8백%에서 5백%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시의회는 최근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을 백지화했다. 문제는 시의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경과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시장기능을 왜곡시켰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용적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공급을 서둘렀던 탓이다. 작년 10월말 이후 서울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은 1만2천2백60실로 2000년 한햇동안 분양된 3천3백26실의 4배에 달한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업체들의 불만을 정부는 곰곰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