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서산농장 結者解之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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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간척지(서산농장) 미매각토지가 결국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 11월 현대건설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토지 3천82만평 중 팔리지 않은 2천1백70여만평에 대해 근저당권을 행사,경매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토공은 이를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 곧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산농장이 경매 운명에 처하게 된 데는 '현대건설 살리기'를 위해 이 땅을 토공에 '떠넘겼던'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일관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정부가 검토했던 ?농림부를 통한 매입방안?이 단적인 사례다.
정부는 2000년 11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해 토공이 3천4백여억원의 선수금을 현대에 제공하고 서산농장을 위탁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기일까지 현대가 빚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서산농장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실제 정부는 지난 4월 농림부가 서산농장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는 없었던 일로 됐다.
농림부에서 원하는 매입가격과 토공에서 생각하는 값에 큰 차이가 나는 게 원인이었다.
농림부는 서산농장 미매각 토지를 김포매립지 매입사례를 고려해 평당 8천원 수준이면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반면 토공은 8천4백원 이상은 받아야 수지타산을 가까스로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는 "최근 충청남도의 주선으로 농민들이 1만5천원선에 미매각토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현대에 밝혔을 때 현대에서 현 시가수준인 2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며 협상을 깬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생각은 서산농장을 헐값에 사들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서산농장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서산농장은 국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김선덕 한국건설산업연구소장의 얘기를 정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송종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