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 "급여수준이 낮고 가입자 부담률이 높으며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비용유발적 수가체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지난달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부문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16개 정책권고 사항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약분업에 대해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이 감소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 권리가 신장됐으나 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환자의 불편이 다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경감방안을 마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불편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이밖에 ▲보험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 도입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도입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보건부문 공공지출 능력 강화 등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복지부는 OECD의 평가 및 권고내용을 검토, 정책도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