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메모] (10일) 보통주추가상장 : 삼양광학공업

입력2006.04.02 13:55 수정2006.04.02 13:58

보통주추가상장=삼양광학공업(제3자배정증자) 대한통운 대구은행(이상 전환) 디피아이(주식매수선택권행사) 전북은행(BW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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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은행권 자체 담보감정평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의에 나섰다. '담보가치 부풀리기' 등 과다대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은행권은 '긴장모드'다. 부처 논의 결과에 따라 금융권의 자체 감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은행 자체평가' 위법성 두고 금융당국-국토부 논의6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세 부처는 '은행권의 자체 담보감정평가 적법(타당)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감정평가가 관련법규 위반인지 규명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결론이 나기까지 이들 부처는 회의를 갖기로 했다.시장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줄곧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적돼 왔지만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처음 거론됐다. 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하기 전 매듭을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먼저 국토부 측에 부처 간 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이번 협의가 시작된 뒤 은행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감정평가 실태파악에 나선 상태다. 주요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현황을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정평가법 소관 부처가 국토부인 만큼 최종 해석 내지 법령 정비 결정은 국토부가 내린다.국감에서 단골로 거론되는 '은행권의 담보물 자체평가'는 해묵은 문제다. 은행과 감정평가사, 부처로는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대립하는 사안이다.감정평가법 제5조2항에선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해 토지 등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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