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 국내외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농업보조금 확대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조치에 반발,이미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유럽연합(EU)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WTO 제소를 경고하고 있어 미.유럽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농업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농업관련 지출을 10년간 1천8백억달러(2백34조원)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거의 80%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 조차 이 법안이 예산의 파산을 가져오고 농업정책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올해 미국은 1천억달러 이상의 예산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돈 니클스 상원의원(오클라호마.공화)은 이 법안이 과잉생산을 유발해 농작물 가격의 폭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EU등 해외각국은 자유무역 옹호를 내세우는 미국이 앞장서서 보호무역에 나서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U뿐 아니라 호주도 이 법안이 국제무역 규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와 브라질 정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은행(IBRD) 관계자도 "미국처럼 잘사는 나라가 자국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농산물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아프리카의 절대빈곤층은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