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TPA)'을 사실상 무산시켜 세계 각국의 무역규제를 풀려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일단 후퇴하게 됐다. ◆TPA 사실상 무산=미국 상원은 14일 부시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해온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법안을 일부 손질한 수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TPA는 과거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시 행정부가 새롭게 부르는 용어. TPA는 행정부가 외국과 협상한 무역협정을 의회가 수정하지 못하고 가부(可否)만을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미 상원은 무역협정의 세부안과 관련,이를 재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자신들에게 부여했다. TPA 부활을 추진해온 백악관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해 무역협정을 타결한 뒤 그 가부만 의회에 묻도록 하는 TPA의 본래 취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자 득세 전망=부시 대통령은 TPA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회는 TPA 수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안든 그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어느 경우에도 협정의 문안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지역의 의원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저가 상품 범람으로 노동자들의 실업이 늘어난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이 TPA를 갖지 못한 1994년 이후 미국은 의회의 반발로 각종 무역협정체결에 곤란을 겪어왔다. 의회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분야까지 개방하자는 도하라운드 협상은 물론 남미와 북미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으려는 행정부의 노력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