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파워브레인] (1) '재정경제부' .. 경제 사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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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을 이끌어가는 실세 집단은 어디이며,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개발경제를 주도했던 관료집단과 한국은행 등은 여전히 한국호(號)를 앞서 이끄는 핵심 엘리트 군단으로 꼽힌다.
시장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 증권 산업 연구소 로펌 컨설팅 등 각계의 민간 기업.기관들 역시 공직사회 못지 않은 파워 군단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협력과 경쟁 속에서 한국호(號)의 중흥을 견인하고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집단을 심층 분석하는 '한국의 파워 브레인' 시리즈를 연중 기획으로 매주 금요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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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31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1층 대강당에는 재경직 행정고시 합격자 80여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7개월간의 연수과정을 막 끝낸 이들이 어느 부처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배정 원칙은 고시(50%)와 연수(50%) 성적을 합친 성적순.
"재경부, 재경부, 재경부..."
호명받은 수석 합격자부터 차례대로 재정경제부를 선택해 갔다.
9등째 가서야 다른 부처(국세청)로 가겠다는 사람이 나왔다.
다시 10등부터 14등까지 모두 재경부.
상위합격자 14명중 한명만 빼고 모두 재경부가 싹쓸이 했다.
당시 14등으로 합격한 홍성기 국고국 사무관은 "상위합격자중 최소한 3~4명 정도는 다른 부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다.
경제관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재경부는 여전히 최고 인기 부처다.
재경부는 경제개발계획으로 명성을 떨친 경제기획원과 금융.세제를 책임지던 재무부가 합친 조직이다.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다.
이후 '공룡 부처'라는 비판과 97년말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 속에 98년 재경부로 축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제기획원에 속해 있던 공정거래실(공정거래위원회)은 재경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고 예산실(기획예산처)과 금융정책실중 감독 기능(금융감독위원회)은 재경부로 축소되면서 딴 살림을 차렸다.
옛 경제기획원은 1960~80년대의 경제개발 드라이브 시절 5개년 경제계획을 입안하고 진행과정을 챙긴 수석 경제부처였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다른 부처와 토론하며 업무를 조정하는 일을 맡으면서 '명예롭다(honorable)'는 소리도 들었다.
조직 분위기는 창의적의고 자유분방했다.
반면 국고지기와 세제, 금융감독자 역할을 떠맡았던 재무부는 업무 성격상 보수적 색채가 짙었다.
경제의 핵심인 금융과 세제를 틀어쥔 힘있는 부처였기에 '강하다(powerful)'는 명성을 얻었다.
그런 만큼 조직내 상하관계가 분명했고 현실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고'를 자부하는 두 부처가 한 지붕 아래 뭉쳤지만 화려했던 과거의 명성에는 못미친다는 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은 시대 환경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97년 말 터져나온 외환위기가 분기점으로 지적된다.
관치(官治) 금융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조직 분위기가 한껏 움츠러들었다.
그렇다고 재경부의 '파워'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예전만 못하다 뿐이지 재경부 관료들 상당수가 퇴직 후에도 금융계 등 각 분야에서 현역시절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금융계에 있는 재경부 출신 인사들만 따져도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 김종창 기업은행장, 이영회 수출입은행장, 이근경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종성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박종원 대한재보험 사장, 이호군 BC카드 사장 등 수두룩하다.
일각의 '낙하산' 시비에 대해 재경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낙하산이지 적절한 곳에 합당한 사람을 내보낸다면 정부 출신 인사라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되받는다.
실제로 재경부 출신 인사들 중에는 자리를 옮긴 이후 능력을 발휘해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다.
98년 7월 사장으로 취임해 대한재보험을 개혁하고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재보험회사로 키운 박종원 사장은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부처 출신 인사들에게는 이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경부는 분명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