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정되나. (가)3%안팎 (나)4%안팎 (다)5%안팎 (라)6%안팎 [2] 잠재성장률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할 생산요소가 아닌 것은. (가)노동 (나)자본 (다)기술 (라)통화량 [3] 잠재성장률 정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생산수준"이란 의미가 추가된 계기는. (가)아시아 외환위기 (나)제2차 세계대전 (다)1,2차 석유파동 (라)세계무역기구(WTO) -----------------------------------------------------------------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콜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하면서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潛在)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적정 경제성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잠재성장률이란 무엇일까? 과거 잠재성장률은 실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했다. 그러나 1,2차 석유파동 등 극심한 경제불안을 겪은 뒤부터는 그 의미가 보다 정교해졌다. 생산요소(노동.자본.기술)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최적의 생산수준이 잠재성장률이란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그 절대적 수치보다는 변동 추세나 실제 생산과의 차이에 더 큰 관심을 둬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GDP성장률 갭(gap)이 마이너스(-)이면 한 국가의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 적정 성장을 밑돈다는 얘기다. 물가불안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기진작책 등으로 수요를 늘려 실업률을 더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GDP갭이 플러스(+)이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해 과열기미를 띠게 된다.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불안해지므로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성장률 3.0%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았지만 올해 5.7% 성장(한은 전망)은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된다. 잠재성장률은 단기적으로 달성돼야 할 최적의 상태라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실제 성장률의 속도를 조절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의의가 크다. 이와 관련,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 설비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지금의 5%안팎에서 향후 5년간 3%대로 급락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능력 하락->잠재성장률 하락"의 과정을 밟아 경제가 성숙되기 전에 저(低)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웬만한 경기변동에도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악화 등 부작용이 쉽게 나타나 경제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91~97년 평균 6.5%를 유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투자감소로 현재는 5%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설비투자 부진은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행태가 구조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며 "설비투자가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기업의 설비투자가 좀 더 확대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단기적 경기 활성화에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정부의 각종 혜택도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쪽으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 정답 > [1]다 [2]라 [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