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패트롤] '택지지구 땅 경쟁입찰'에 업계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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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은 분양가상승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주택협회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용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공택지가 경쟁입찰로 공급되면 과당경쟁을 유발해 택지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아파트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경쟁입찰제는 택지를 저렴한 값으로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토지공사 등이 공기업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공공택지는 한 필지의 가격이 최소한 3백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자금동원 능력이 뒤지는 중소주택업체들은 사실상 입찰참여 기회마저 박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20일 공공택지라도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는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