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기존채무자 피해감안 시기 늦춰 .. '대출정보통합 연기 ' 배경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5백만∼1천만원 미만의 소액 개인대출정보를 당초 예정보다 늦춘 오는 9월부터 모든 금융사에 제공토록 한 것은 기존 채무자들을 배려한 조치다. 대출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7월부터 당장 모든 금융사에 그 정보를 제공하면 '소액 다중채무자'의 금융거래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쓰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은 일단 시간을 번 셈이다. 이들은 오는 9월 이전에 대출한도 축소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바뀌나 =정부의 '소액대출정보 집중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금액에 관계없이 개인의 모든 대출 현황을 금융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대출 현황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금융사들은 이 정보를 대출금 5백만원 이상은 9월1일, 5백만원 미만은 내년 1월1일부터 제공받는다. 단, 7월1일 이전의 1천만원 미만 대출금은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는다. 이는 다중채무 사실을 발견한 금융사들이 갑작스럽게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사전조정제도'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종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앞으로 채무상환 유예, 만기조정, 이자감면 등과 같은 선의의 연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액 다중채무자들은 앞으로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과다 이용자, 저축은행 소액대출자 등과 같이 고금리 급전(急錢)대출을 끌어쓰는 고객은 연체 위험성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된다"며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대출상품의 금리도 점차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사들은 고객의 소액대출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고객 신용점수'를 매길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박종인 부행장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크레딧뷰로)이 발달한 선진국에선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양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이 존재한다"며 "국내 소액대출시장도 고객층에 따라 점차 세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채무자 대응 요령 =채무자는 우선 대출한도 감축에 대비해야 한다. 소액대출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연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갑작스러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로 번갈아가며 카드 빚을 갚는 '돌려막기'도 삼가야 한다. 카드사들이 다중채무자에 대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할 경우 갑작스러운 '신용경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복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팀장은 "현재 4장 이상의 카드로 2천만원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수는 약 5만명으로 파악된다"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용자들은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에 대비, 점차 대출액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올 설엔 전도 못 부칠 판"…초유의 상황에 주부들 '당혹' [장바구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판에 6000원이면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8000원이네요."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에 계란 가격이 급등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늘리고 있다. 장을 보러 마트를 찾은 권모 씨는 "계란을 집다가 가격을 보고 놀랐다. 이건 너무 심하다"고 토로했다.2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계란 특란 한 판(30개) 소비자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81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5214원)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55% 껑충 뛴 수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 기준으로도 7999원을 기록해 지난달 5214원 대비 53% 폭등했다.이처럼 최근 계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배경에는 겨울 들어 기승을 부리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있다. 고병원성 AI는 이번 동절기에만 전국에서 37차례 발생했다. 올해 확인된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고 훨씬 적은 양으로도 더 빠르게 폐사할 만큼 강해졌다. 이 바이러스가 농가로 번지면서 살처분된 산란계만 450만 마리에 육박한다.통상 산란계 살처분이 400만 마리 넘게 이뤄지면 계란값도 오른다. 산란계 450만 마리 살처분으로 인해 줄어드는 계란 생산량은 270만개 수준이다. 전국에서 하루 생산하는 계란이 5000만개가량임을 감안하면 5% 넘는 물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공급이 급감하면서 소비자 가격에도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마트를 찾은 박모 씨도 "곧 설이라 전도 부치고 떡국에 지단도 올려야 하는데 마트 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 예전에는 부담 없이 장바구니에 넣던 계란인데…"라며 말을 흐렸다.업계 관계자도 "계란은 설 명절 상차림은 물론 일상에서

    2. 2

      서울 2주택 50대 부부, 강남 '똘똘한 한 채' 꿈 접으라는데… [돈 버는 법 아끼는 법]

       Q.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50대 맞벌이 부부다. 서울 송파와 강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과 교육 문제로 반전세로 거주 중이다. 은퇴를 앞두고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합치는 게 나을지 고민이 깊다. 주식에 약 8억원을 투자했으나 평가액이 낮고 이자·배당 소득도 미미해 걱정이다. 월 10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A. 의뢰인 부부의 사례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은퇴를 목전에 두고 겪는 전형적인 ‘자산 재편’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현재 소득은 높지만 지출 규모 역시 크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은퇴 후 현금 흐름 절벽이 우려된다. 부부는 송파와 강동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다. 겉보기에는 이 두 채를 매각해 강남·서초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자산 관리의 정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진단하면 지금은 갈아타기를 실행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출 한도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주택의 ‘가격 구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강남권 학군지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시세는 대략 40억원 선이다. 현재 규제상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2억원에 불과하다. 기존 주택 두 채를 모두 제값에 매각하고 거주 중인 보증금을 합치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액의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38억원 이상의 순수 현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변수도 존재

    3. 3

      "탈원전은 심각한 실수였다"…독일 총리의 '뼈아픈 고백'

      “탈원전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였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15일 공개 회견에서 독일의 뿌리깊은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규정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어려운 에너지 전환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전력 생산 설비 부족으로 에너지 목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발언은 폭증하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속에서 전력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전 세계 공통의 과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최성민 카이스트 교수)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학회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AI 전력 수요 증가와 2050년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에 기존 계획을 넘어선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한국이 ▲탄소중립(환경) ▲전기요금 부담(경제성) ▲에너지 안보(안정성)라는 ‘에너지 트릴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는 필수적이지만, 발전량 변동성이 커 AI·데이터센터처럼 24시간 전력을 요구하는 수요를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특히 학회는 발전원 경제성을 비교할 때 널리 쓰이는 균등화발전원가(LCOE)가 “현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LCOE는 발전소 내부 비용만 계산할 뿐,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 발전, 전력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학회는 전력망 보강과 유연성 자원 확보 비용까지 포함한 ‘총전력계통비용(Full System Costs)’을 기준으로 에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