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이를 잘못 적용하면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최근 창립된 한국규제학회 초대회장에 선출된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50)는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을 시작한 지 벌써 20여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며 "정부 행정의 70∼80%가 규제와 관련성이 있는 만큼 학회가 연구활동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말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다양성과 창의력을 기르자고 외치지만 많은 규제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나라가 선진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의 부조리나 부정부패도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뚫고 나가려는 심리에서 생긴다"며 "규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 깨끗한 사회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미국의 경우 잘못된 규제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GDP(국내총생산)의 10%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번거로운 행정절차나 특혜,독점 등으로 연 1백조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추정했다. 1975년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최 회장은 행정고시(18회)에 합격,전라북도청과 상공부 등에서 6년여간 공직생활을 하다 미국 하버드대로 유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8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 위원,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규제개혁만 제대로 하면 창의력과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학회는 이를 위해 실용적인 차원에서 정책법안을 제시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의 산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 회장은 "당장 김대중 행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새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