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현금 수수료를 최고 19% 이하로 인하하고 신용도에 따라 사용한도를 축소 조정하는 등이 주된 내용이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경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회원모집을 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시장이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각종 폐해가 드러난 만큼 행정수단을 통해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와 관련된 허다한 사회문제가 불거져 나왔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나름대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들까지 길거리 모집에 현혹돼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고 카드사들의 과도한 대출 영업이 잠재적인 금융불안까지 조성해왔던 점을 되새기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관련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수수료 수준을 통제하려든다거나 민간 기업의 영업 전략에까지 간섭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 지는 곱씹어 볼 만한 문제다. 금리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사의 이익을 다소 줄여놓는 외엔 과연 무엇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업무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고 한도를 5백만원에서 2백만원 이하로 낮추라는 것 역시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 확실하다. 카드사의 현금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단기 급전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 이를 틀어막아 놓으면 고리 사채 등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무엇보다 개인의 신용책임을 정부가 행정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발상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카드사들 간의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면 정부 역할로서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번 종합대책에 한편으론 수긍하면서도 결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