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국기업 세제혜택 축소.. 법인세 부담 급증할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정부가 미국내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키로 해 현지에서 영업중인 한국기업 등 모든 외국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미 재무부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제강화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의회승인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미국내 외국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은 지금의 연간 2백억달러 수준에서 수십억달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혁안은 소득공제규정(ESR)을 강화,미국내 외국기업들이 해외 본사(모기업)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순익에서 공제해 주는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게 골자다.
그러나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현재 미국내 외국기업들이 해외본사에 지불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간주,순익의 최대 절반까지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미 재무부는 "미국기업들이 그동안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순익에 대해 세금을 물었으나,외국기업들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순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 미국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법인세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와관련,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등 외국기업들이 개혁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의회를 상대로 강력한 반대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