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줄줄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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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민자사업이 환경문제에 부닥쳐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06년 6월 완공 예정인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대표적 사례.
총공사비 1조4천억원(민자 1조원)을 들여 일산∼퇴계원간 36㎞를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놓고 도로공사와 시민단체.불교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의정부시 구간 중 북한산과 수락산을 관통하는 터널 건설.시민단체와 불교계는 터널이 산 전체를 건조화시키고 국립공원 생태계를 교란한다며 노선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시행사는 정부가 그려준 노선대로 사업을 진행할 뿐"이라며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어야 할 공사를 아직 착수도 못해 하루 3억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놓고도 건설 주체인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강서구 염창동∼강남구 일원동을 잇는 총연장 34.8㎞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하지만 강남권 생태계의 축을 이루는 관악산 대모산 우면산에 터널을 뚫는 것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경인운하사업도 환경문제에 부딪쳐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서해안∼한강 행주대교(연장 18㎞)에 폭 1백m의 수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지난 98년 사업시행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하고 당초 2000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채 착공시기조차 못잡고 있다.
국토연구원 민자유치지원센터의 송병록 박사는 "정부는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사전에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한편 환경단체들도 무조건 반대할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