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신도시에서도 성남 분당의 파크뷰와 흡사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일산과 분당의 출발점은 판에 박은 듯이 같지만 경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일산신도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3만5천평 규모의 출판문화단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바꿔 아파트를 지으려는 계획이 2년여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파크뷰 용도변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데 비해 일산의 경우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 등의 제동에 걸려 격론을 벌이고 있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계획이 일부 수정된 후 건축이 허용되느냐 아니면 상업 및 유통기능을 대폭 수용한 복합단지로 개발되느냐에 모아져 있다. 양대 신도시의 용도변경 시도는 똑같다. 토지공사의 용도변경 요구가 시발점이 됐다는 점,개발사업자측이 이미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라는 점, 용도변경후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점 등이 흡사하다. 파크뷰 용도변경을 성남시가 앞장섰던 것처럼 일산신도시를 관장하는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 토지공사가 앞장서다 =2000년 초 토지공사는 신도시 계획 당시 출판단지로 계획된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바꿔줄 것을 고양시에 요청했다. 이 땅은 토지공사가 용도변경을 촉구하기 전인 지난 98년 평당 1백92만원에 요진산업에 넘어간 터여서 토지매매 후 용도변경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게 마련. 요진산업은 처음엔 55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2개동과 일반 아파트 9개동을 짓는 계획을 세워놓고 용적률을 무려 1천3백%로 잡았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3백%선으로 대폭 낮췄다. 성남시는 2000년 5월 파크뷰 용도변경을 밀어붙였다. 이에반해 일산 출판단지 용도변경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있는 사이 용도변경권한이 2000년 7월 경기도로 격상되는 바람에 원위치돼 버렸다. 현재는 사업 주체인 요진산업의 수정안을 받아주자는 여론과 자족기능을 살린 복합상업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 경기도 '눈감아주기' 의혹 =경기도는 작년까진 용도변경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다가 올들어 세차례나 도시계획 변경결정 승인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계획변경 승인권이 기초단체로 내려갈 경우 파크뷰같은 용도변경이 봇물을 이룰 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경기도가 이런 조례개정을 시도한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