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1백56조원의 공적자금 중 80조∼89조원(51∼57%)은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준영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김진현)가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손실 추정과 상환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은 지난 3월 말까지 투입된 1백56조2천억원중 이미 회수된 42조원 외에 앞으로 25조∼34조원 가량이 더 회수되는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회수 불가능한 손실 예상분(80조∼89조원) 외에 오는 2007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46조원)를 합하면 국민부담액은 1백26조∼1백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상환대책으로는 △공적자금 손실부분을 국채로 전환하고 △손실분담 원칙에 입각해 금융권에 비용을 부담(특별보험료)시키며 △정부 재정개혁(세출의 10% 감축 등)을 통해 세계잉여금으로 매년 일정액의 국채상환 등이 제시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