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박익순(전쟁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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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IRA' 나왔다…韓 배터리, 최대 수천억원 환급 기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수백~수천억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배터리 제조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이외 다양한 형태로 소급해 돌려주는 게 골자다.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 배터리 업계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이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업들이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 양도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로만 돌려주는 현행법보다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터리 업체들은 설비 확대에 투자하느라 지출이 늘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 둔화로 적자를 내는 곳이 많아 법인세 공제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간 영업적자를 낸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셀 기업은 최근 3년간 투자금이 수조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투자금을 현금 환급, 제3자 양도해주는 데 비해 지원책이 약했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와의 증설 경쟁에서 밀릴 것이란 우려가 커졌던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 기업별로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배터리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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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닷컴 버블 터지기 전과 비슷"…'헤지펀드 구루'의 경고 [한경 글로벌마켓]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미국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화폐·인공지능(AI) 차르(크립토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등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올인'에 출연해 미국의 재정적자, AI 투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경 글로벌마켓'이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뉴욕=빈난새 특파원
!["美 증시, 닷컴 버블 터지기 전과 비슷"…'헤지펀드 구루'의 경고 [한경 글로벌마켓]](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140507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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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리 기술 훔쳤나?"…오픈AI, 딥시크 조사 나섰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오픈AI 데이터 무단 수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딥시크는 오픈AI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이며 미국 테크 업계에 충격을 줬다. 이런 일은 오픈AI의 데이터를 도용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오픈AI의 데이터가 딥시크와 관련된 그룹에 의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오픈AI와 MS가 조사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오픈AI는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자사 AI 도구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빼내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목격했다며 이는 '증류'라고 불리는 기술적 과정을 통해 자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류는 AI 모델이 다른 모델의 출력 결과를 훈련 목적으로 사용, 유사한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MS 보안 연구원들도 지난해 가을 딥시크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픈A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빼돌리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다. API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AI 기능을 자신들의 프로그램이나 앱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앞서 지난 2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AI·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딥시크가 오픈AI의 독점 모델을 이용해 기술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지식 재산을 훔쳤는지 묻는 말에 "가능하다"라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