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2조원 가량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마자 1만9백15명의 법정 사용액만 4천7백억원에 이르는 데다 상당수 후보가 법정한도액의 4∼5배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쓰는 게 통례로 돼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주요정당은 이번 선거결과가 대선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아래 모든 가용자금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등에게 대량의 '실탄'을 지원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사용하는 선거관리비용만도 1천3백53억원이며 인쇄물 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두 합치면 2천8백억원이 넘는다. ◆ 후보들 돈 얼마나 쓰나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서울 29억원, 경기 25억원 등 16개 시.도의 후보1인당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을 합하면 1백70억여원에 달한다. 각 지역에서 유력주자 2명이 각각 법정한도액만 사용하더라도 선거비용은 3백40억원이 된다. 나머지 33명의 주자들이 사용할 비용까지 합하면 5백60억원선에 이른다. 법정한도액이 평균 1억5천만원선인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2백32개 선거구에 7백50명이 출마해 이들 후보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1천2백억원이나 된다. 시.도의원도 1천7백39명이 입후보해 1인당 법정선거비를 3천6백만원으로 잡으면 6백3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들어간다. 구.시.군의원 후보도 3천4백85개 의석에 8천3백71명이 후보를 등록했다. 이들 후보가 1인당 평균 2천8백만원선의 한도액만 사용하더라도 2천3백억원이 넘는다. 이를 합한 지방선거의 법정선거비 한도액은 4천7백억원에 가깝다. 그러나 지방선거 입후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비용은 법정비용을 4∼5배 초과한다는 게 선거관계자들 사이에는 정설로 돼있다. 일부 격전지의 후보들은 10배에 가까운 돈을 뿌리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선거자금이 2조원은 넘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98년 지방선거때도 2조원 사용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선거비용에서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원 활동비 등 조직가동비용이다. 적게는 수십명(기초단체장 이상)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는 말뿐이고 대개 3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유급 운동원이다. 여기에 각종 사조직과 정당연설회 인력 동원비, 대형 멀티비전 차량, 트럭 개조 유세차량, 각종 홍보물, 광고 등에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선관위가 법정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법외비용을 포함하면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이번 선거에서 각당이 상향식 공천을 실시함에 따라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금품살포가 이뤄졌다. 특히 당내경선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중요해 본선에서 쓸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이 뿌려졌을 것이란게 정당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선거자금이 2조∼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업해소에 도움이 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쇄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활황도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자금이 일시에 방출될 경우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