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분 국채전환보다 "금융부문서 우선 분담해야"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해 금융부문이 우선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공적자금 손실분은 재정과 금융,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부문이 우선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6월말로 예정된 공적자금 손실분 산정 및 상환계획과 관련, 국가채무 확정분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발행된 예금보험기금채권,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대량 국채로 전환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공적자금 수혜자인 금융회사가 먼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중인 예금보험료율 인상이나 차등화 작업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장 장관은 "공적자금은 개발연대부터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투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수익성과 건전성을 개선해 국민경제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