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복지시설투자 세제등 지원.. 경제장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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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시설투자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일정비율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전 부총리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근로여건 악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허용 문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외국인이 중소기업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3D(위험하고,더럽고,어려운)업종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10%를 세액공제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소기업들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의 일부를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지원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액도 늘려줄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