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07
수정2006.04.02 15:09
정부와 민간업체 대표로 구성된 국내 통신대표단이 북한 이동통신 사업 참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일 방북길에 올랐다.
정보통신부 변재일 기획관리실장과 SK텔레콤 KT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시스콤 등 5개 업체 대표 8명으로 구성된 이번 대표단은 베이징을 거쳐 4일 오전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대표단은 북한 당서기처 및 체신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내 이동통신 사업에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8일 귀국하게 된다.
정보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남북한간 당국 대표들끼리 만나 협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 통신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 6월2일자 1면 참조
◆방북 목적=북한내 이동통신 사업에 국내업체가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현재 휴대전화 서비스 도입을 위해 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한 외에 나진·선봉지역내 이동통신 사업권을 딴 태국 록슬리,독일 도이치텔레콤 등이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내업체들은 외국업체들이 북한내에서 우리의 CDMA방식과 다른 유럽 GSM방식 서비스를 할 경우 통일 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북한내 이동전화 사업권 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측은 국영업체인 장생무역총영사 명의로 민간업체를 통해 지난 1일 국내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 왔다고 정통부측은 밝혔다.
◆국내업체 계획=국내업체들은 북한내 이동통신 사업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현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진·선봉지역내 이동통신 사업권을 딴 록슬리의 경우 28년간 사업권을 보장받는 형식으로 북한에 진출했다"며 "일정기간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남한측이 투자를 맡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업체들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 평양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후 점차 서비스 지역을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망 구축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시스콤 등이,서비스는 SK텔레콤과 KT가 맡는다.
변재일 실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북한측과 협의해 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책=정부는 △투자보장 등 국내업체가 북한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첨단장비 반출에 대한 미국측의 양해를 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전적으로 '상업 베이스'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측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기본적인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첨단기술 이전 등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포함돼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북측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데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이번 방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