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카드 활성화 돼야 ] 김재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선진국에서는 예외 없이 직불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돼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직불카드가 사장돼 가는 이유는 뭘까. 선진국에서는 한국처럼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복권당첨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보다 더욱 많이 쓰고 있으며 이는 직불카드가 그만큼 장점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신의 은행잔고 한도 내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카드 연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직불카드는 또 물품구매시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에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카드 분실시에도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보다 더 안전하다는 얘기다. 이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복권제도의 혜택을 직불카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입장에선 직불카드 결제는 외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낮다. 직불카드 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와 동시에 자금이 이체된다. 따라서 가맹점의 자금흐름이 원활해지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직접 접수시킬 필요가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직불카드는 거래기록이 통장에 남기 때문에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직불카드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불가능한 소액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과표가 1백%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직불카드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현금융통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현금융통거래'란 직불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구매와 동시에 현금이 필요할 경우 물품구매가격 이상으로 결제를 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래를 말한다. 외국처럼 현금융통거래가 허용되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포함해 판매대금을 결제하고 즉석에서 현금을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선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또 모든 직불카드 가맹점은 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직불카드 수수료를 외국처럼 정액제로 전환해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외상구매에 따른 '이자성 수수료'다.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이체되는 '거래성 수수료'다. 따라서 신용카드처럼 거래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또 이체금액이 많다고 해서 비용이 더 소요되지도 않는다. 셋째,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신용카드와 차등화해서 적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용카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반면 직불카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고사 직전에 와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에 비하여 상향조정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홍보가 필요하다. 직불카드 활성화정책의 성공여부는 결국 소비자들의 호응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가 직불카드의 장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