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산시장의 거품과 경기과열 등의 불안요인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쓸 것을 권고했다. 선제적 통화정책이란 조기 금리인상을 의미한다. 또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일시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KDI 장기비전팀장은 이날 강원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정책세미나에서 "지난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은 한국이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일본이 △구조조정 없는 경기부양책 △소극적인 통화정책 △채무부담만 늘린 재정확대 정책 등을 반복해 불황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통화정책은 지난 87년부터 9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6%에 달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음에도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거품을 초래했다. 91∼94년엔 경기침체 속도에 못미치는 미온적인 금리인하로 기대했던 부양효과를 거의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