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물들인 붉은 물결

입력2006.04.02 15:26 수정2006.04.09 16:07

월드컵 한.미전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는 응원나온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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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핵심 쟁점은?

대법원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이날 재판부는 통상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상고심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부친에게서 받은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다.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선대 회장에게 상속·증여받은 특유 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최 회장 측은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SK㈜ 지분에 대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이에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SK 주식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음에도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이 증명 책임을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심 재판부가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한 핵심 근거인 300억원의 실체도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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