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및 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에 무더기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두달간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한 56개 아파트 및 연립주택단지에 대해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 38곳중 71%인 27곳에 대해 '개.보수' 판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개.보수 판정은 사실상 재건축을 보류하는 것이다. 신청단지중 17곳은 안전진단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1곳은 예비 평가중이다. 종전처럼 안전진단을 받아본 뒤 재건축 여부를 결정토록 한 곳은 7개 단지에 불과했다. 대신 4곳은 건물 노후화가 심해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재건축에 들어가도록 판정했다. 이번 무더기 보류 판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의 경우 재건축 기대심리 때문에 올랐던 집값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재건축 시장이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개.보수 판정을 받은 단지는 일부 설비 등에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앞으로 1년간은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안전진단 결과(D등급 이하)가 없으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는 만큼 최소 1년이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수도관만 낡아도 안전진단 D등급이하 판정을 받아 곧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개보수(리모델링) 제도가 반영돼 있는 만큼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재건축은 가급적 막는다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막연한 기대심리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말 도입됐다. 그동안 각 구청이 실시해 온 안전진단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