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던 민주당이 참패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대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는 다른 입장의 정책들을 내놓아 임기말 레임덕까지 겹친 중앙정부의 정치력을 급속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정계.경제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조기 매각,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발전계획 수립, 공기업 민영화 등 그동안 정부가 민주당과 함께 중점 추진해온 정책들이 지자체들의 반대와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본사를 경기도 이천에 둔 하이닉스 해외매각건의 경우 손학규 경기지사 당선자(한나라)가 "자생 여부를 지켜보자"며 조기매각을 사실상 반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손 당선자는 하이닉스 독자생존을 중앙당 당론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인천과 고양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센터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에만 경제특구 설치 등의 특혜를 줄 경우 지방 균형발전이 불가능해지고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며 수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도 지역여론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로 실행단계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속철도와 경전철 사업은 지자체의 요구를 중앙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기존 사업의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추곡수매가격 제도를 포함한 농업 부문의 전반적 개혁 등의 정책 과제도 차기 정권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으로 정부가 형식상 중립성을 확보했지만 실제로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한 한나라당의 반대로 독자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임기 말의 통상적인 레임덕 현상을 넘어서는 권력공백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이 모두 12월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국민의 비용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