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성급한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적정보유액 수준과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1천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싱가포르 투자청과 비슷한 별도의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천1백5억1천7백만달러로 일본의 4천1백97억달러(5월 기준) 중국의 2천3백38억달러(4월〃) 대만의 1천3백98억달러(5월〃) 홍콩의 1천1백13억달러(5월〃)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7년말 외환보유액이 39억4천만달러에 불과했고 대외지급이 어려워지면서 국가부도에까지 몰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같은 보유액 증가는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경제계 일각에서는 보유액 수준을 이처럼 과다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기업들의 자본투자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는 등 과도한 외환보유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않다는 주장들이다.

또 IMF가 정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7백억달러 정도면 대외지급준비금으로서는 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일리가 없지 않은 주장들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의 주장처럼 보유외환을 전용해 공적자금 손실분을 메우는데 쓴다든가 달러유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등의 정책을 펴는 것이 불과 1천억달러 수준인 외환보유 상황에서 주장할 만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선 외국인이 언제라도 회수해갈 수 있는 증권투자자금 만도 9백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천억달러는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유외환의 주된 원천인 무역흑자가 수출증가보다 수입감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경기회복에 따라 흑자기조가 언제 무너질지도 알 수 없다.

보유외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방안은 특히나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백번 옳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정부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달러에 편중되어 있는 통화별 외환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유망한 투자자산을 물색하는 등은 제3자 위탁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다소 늘어나 있는 점을 기화로 또다시 정부조직부터 늘리려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오히려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