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물꼬 트였다..대통령.총리 '권력분리'에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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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최근 집권후 개헌추진을 언급한데 이어 민주당도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이원집정부제 도입 등 개헌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여기에 내각제가 당론인 자민련도 이원집정부제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이게 돼 향후 정계 개편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헌의 공론화=정치권 전반에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개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23일 "권력분리형 개헌문제를 연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위는 24일 회의에서 '개헌소위' 구성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그간 '개헌불가'입장을 견지해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지난 3일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집권시 개헌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화답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IJP연대'의 중심인 이인제 의원과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도 최근 개헌에 공감하며 이를 공론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들이 잇달아 불행한 퇴장을 하는 전철을 더이상 밟아서는 안된다"며 '권력분립형'개헌을 촉구했다.
안보·외교·국방 등은 대통령이 관장하고 경제·복지·사회 등 내치는 총리가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당초 내각제 입장에서 한발 후퇴,내부적으로 이원집정부제 등을 대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망=물리적으로 연내 개헌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인제 의원과 박상천 최고위원 등 개헌론자들도 "연내 개헌은 어렵다"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대신 대선과정에서 각 후보와 당이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개헌론자들이 2007년 개헌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2007년에 개헌을 매듭짓고 2008년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2007년 12월 대선에 이어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있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헌에 적기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