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캐피탈, '여신금융산업 발전' 주제 논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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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비관세 전쟁도 본격화…韓 전기전자·화학 타격 불가피
글로벌 관세 전쟁에 나선 미국이 올 들어 비관세 장벽까지 대폭 높이자 한국 기업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달 전기전자와 화학 분야에 대한 기술규제가 급증했는데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표 업종인 만큼 국내 타격이 예상돼서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78건의 무역기술장벽(TBT)을 보고했다. 42건을 보고한 작년 1월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의 TBT 건수가 급증하면서 WTO 회원국 전체 TBT 건수도 작년보다 3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이나 표준, 평가 절차 등의 규제를 제정하고 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달 미국이 보고한 TBT는 대체로 전기전자와 화학 분야에 몰렸다. △에너지 전력 프로그램에 따른 에어컨 시험절차 개정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표준 발표 △유예물질 규제법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평가 초안 범위 통제 등의 TBT가 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배터리 충전기, 화학물질 등에 대한 표준 절차가 다수 바뀌며 국내 기업들의 수출 장벽도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운 절차에 맞게 제품 조건을 변경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이 산업부에 절차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유예 요청이 평균 약 170건에 달한다. 전기전자와 화학은 미국의 대표적인 수입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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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 총수출 132억불 감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전쟁' 포문을 연 가운데 미국이 10%의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이 지난해의 1.9% 규모인 132억4000만달러(약 19조3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발효한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3월로 유예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실제로 시행하고, 나아가 대선 캠페인 기간 거론한 보편관세까지 부과한다는 가정을 적용한 전망치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보고서는 △대중국 10%포인트 추가 관세 부과(시나리오1) △시나리오1＋대캐나다·멕시코 25%포인트 관세 부과(시나리오2) △시나리오2＋보편관세 10%포인트 부과(시나리오3) 등 총 3단계로 나눠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한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지난해보다 4억1000만달러(0.1%) 감소하게 된다. 시나리오1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8억1000만달러(0.6%) 감소하지만, 대미국 수출은 4억달러(0.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대중국 추가 관세에 이어 오는 3월로 유예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포인트 관세까지 시행된다면(시나리오2) 한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폭은 2억2000만달러(0.03%)로 예상된다.시나리오1보다 시나리오2의 수출 감소폭이 작은 것이다.보고서는 이에 대해 "관세 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중국(-6억8000만달러), 대캐나다(-2억6000만달러), 대멕시코(-12억40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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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조 ETF 시장 경쟁 격화…금감원 '최저보수' 등 과장광고에 '경고장'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180조원(순자산 기준)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금융투자업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ETF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에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일부 ETF 광고에서는 수익률이 높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한 사례들이 포착됐다. 일례로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한 ETF 광고에서는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는다"는 문구 등으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국내 최저보수 리츠 ETF", "국내 최초로 출시한 인도 ETF" 등 최초·최저 등 과장 문구도 금감원 지적 사항에 올랐다.기준일, 비교범위 등에 따라 최저·최초 등 최상급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이달 들어 180조원대로 불어났다. 시장 확대 속 자산운용업계 경쟁에 재차 불이 붙은 모습이다. 특히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려는 삼성자산운용과 뺏으려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 지수 상품의 총보수를 사실상 '제로' 수준까지 낮추며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년 전 양사의 격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