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무역제한하면 투자등 왜곡"..OECD연구보고서출간 이병화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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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관료의 저서가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규 출판물로 출간됐다.
저자는 이병화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54).
이 심의관이 집필한 '개도국의 해외투자,무역과 발전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OECD개발센터가 정규 출판물로 출간한 것이다.
OECD는 2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경제정책위원회와 재정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보고서의 발표회를 갖는다.
논문의 주요내용은 신흥시장 등 각국의 무역 제한조치는 무역왜곡효과는 물론 투자왜곡효과도 유발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와 OECD등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즉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무역제한조치를 피하기 위한 해외투자를 확대한 경우 성과가 부진한 반면 수출확대나 산업합리화를 위해 해외생산을 확대한 경우는 긍정적 측면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무역제한조치는 가능한 억제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심의관은 이에대한 실증을 위해 한국 전자산업의 세계화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OECD에 파견근무하던 90년대 중반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한 이 심의관은 "당시 선진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데 대해 선진국 내부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었고 OECD 측은 개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시설 해외이전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문을 써줄 것을 제안해와 이번에 출판하게 됐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행시 21회 출신인 이 심의관은 경제기획원 재직중이던 지난 93년 6월부터 3년간 OECD에 파견돼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파리 정치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무역과 투자간 연결관계를 다룬 그의 저서는 영어판과 프랑스어판으로 동시에 출판돼 OECD 모든 회원국 정부에 배포되고 OECD가 지정한 전세계 주요 서점에서 판매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