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농지사유화 합법화 법안 가결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6일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처음으로 농지사유화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두마는 이날 농지사유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백58,반대 1백49,기권 5로 통과시켰으며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이 법안에 찬성해온 푸틴 대통령은 즉시 서명, 발효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지사유화 법안은 내국인 사이의 자유로운 토지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임차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에서 가장 국토가 넓은 러시아의 농지는 80조∼1백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부채에 찌든 집단농장의 소유로 돼 있다.

한편 러시아는 1993년 헌법에서 토지 매매를 허용했으나 지난해까지 의회를 장악했던 공산당과 강경파들의 반대로 농지사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