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떠안아야 할 공적자금 손실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87조원으로 1인당 1백85만원, 4인 기준 가구당 7백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앞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 20조원이상이 포함돼 있지않아 국민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적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재정에서 49조원, 재정특별회계에서 18조원을 각각 내놓고 나머지 20조원은 예금보험료를 25년간 매년 0.1%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으로 금융권에 분담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외부 기관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적자금 성과 및 상환대책'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부터 투입한 공적자금 1백56조원중 이미 회수한 금액은 42조원, 앞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45조원(이하 3월 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이자비용 제외)이 55.6%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대신 갚아야 할 공적자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회수 불가능한 69조원과 공적자금 이자 지급에 쓰인 재정특별융자금 18조원으로 일단 확정됐다. 재경부는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앞으로 9년 동안 조세감면 축소와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세수를 25조4천억원 늘리고 재정지출을 향후 25년간 24조5천억원 줄이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 이자로 쓴 특별회계융자금 18조원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대신 갚을 예정이다. 정부가 공적자금 69조원을 국채로 떠안으면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의 22.4%에서 30% 내외로 늘어나게 돼 내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던 정부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또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이나 개별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융권 예금보험료를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중 공청회를 열고 공적자금 상환대책 정부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는데다 금융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공적자금 상환대책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