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천억 조기투입 .. 증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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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올해 투자 미집행분 6천억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다.
소규모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1조7천억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풀'도 주식투자 위주로 하기로 했다.
또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과 은행의 민영화나 증자 시기 등도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올해 투자계획(1조9천억원)중 미집행분인 6천억원을 주식시장에 조기 투입키로 했다.
주식투자(4.7%, 8백억원)에 비해 채권투자 비중(76.5%, 1조3천억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연기금 투자풀에 대해 주식형 투자상품에 적극 투자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액면가 기준 배당률 공시'에서 '시가 기준 배당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배당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하는 등 배당절차를 개편,주식투자 수요를 확충키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기업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 증시의 수요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통합법 제정을 추진, 금융자산 운용이 은행에서 은행신탁 투자신탁 등 자산운용업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키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