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관련,공적자금 회수불능에 따른 부담을 기업과 금융권 등 민간부문에 돌려 IMF경제위기 이후 고통받고 있는 계층에게 더욱 어려움을 줄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회수불능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자소득자와 기업에 손실을 분담시키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특별관리법,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과 신영국 공적자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과 금융권 등 민간부문에만 부담을 돌리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특히 "감사원이 특별감사에서 정부의 정책판단 잘못과 관리감독 소홀로 공적자금을 31조9천억원이나 과다투입됐다고 지적했는 데도 시정노력과 문책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등 정부측의 무성의한 행태를 질타했다. 회수불능추정액 69조원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출연분 10조원 △자산관리공사 보유 대우채 5조원 △특별보험료 추가에 따른 금융기관 주가하락 추정분 30조원 △25년간 부채상환에 따른 이자 60조∼70조원 등 1백조여원이 정부의 손실추정분 계산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불능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자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저금리시대로 가면서 정년퇴직자를 비롯한 이자소득생활자 등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에게 또다시 부담을 주는 건 안된다"며 공적자금 상환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재벌개혁과 금융·기업구조조정,경제개혁은 안중에도 없어 경제위기를 불러왔던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하기 전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 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요구를 받아들일 방침이어서 공적자금 대정부 공세로 16대 후반기 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