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도발] 금강산 관광등 당분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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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연평도에서 돌발한 교전(交戰)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을 경우 교역과 경제협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북측의 경협추진위원회 참석 거부 이후 한 달 넘게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교류에 찬물이 끼얹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금강산 관광과 경수로 건설사업,개성공단 건설프로젝트 등 경협사업들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과거 남북한 관계가 악화됐을 때 교역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예전의 경우에 비춰보면 장기적으로는 경제교류의 확대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북 교역.투자 현황=지난해 남북한간 교역규모는 4억3백만달러로 2000년에 비해 5.3% 줄었다.
이 중 대북(對北) 반출이 2억2천7백만달러로 반입(1억7천6백만달러)보다 29.0% 많았다.
반출 품목은 화공제품(28.2%) 섬유류(23.1%) 기계류(12.0%) 등이 많았고 반입 품목은 농림수산물(51.0%)과 섬유류(31.2%) 등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위탁가공 거래는 섬유류가 주종을 이뤘다.
교역 성격으로 보면 일반 상업성 거래와 위탁가공 등 거래성 교역이 58.6%(2억3천6백만달러)를 차지했다.
또 경수로 사업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중유 지원 비료 식량 등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도 41.4%(1억6천7백만달러)나 됐다.
올해 1~5월 중 교역액은 1억8천6백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9% 늘어났다.
거래성 교역은 9억8천만달러로 38.4% 증가한 반면 비거래성 교역은 8천8백만달러로 13.2% 감소했다.
대북 투자는 지난해 말 현재 한국전력(경수로 건설) 현대아산(금강산 관광개발) 등 49개 사업자에 43억7천만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이 승인돼 8억7천만달러가 실제로 투자됐다.
향후 전망은=최근 남북한간에 합의된 경협 사업의 추진 일정이 늦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금강산 관광사업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연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진행중인 평양.남포 일대의 이동통신 사업과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 사업이 보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의류.봉제 위탁가공 사업도 위축될 것으로 걱정된. 또 신포에 한국 기술자 7백40여명을 파견중인 경수로 건설 및 북한 기술자 교육사업도 진척이 더뎌질 수 있다.
오는 11월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실시할 예정인 북한 원전 기술자 2백여명에 대한 현장실무 교육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한 관계의 냉각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경우 교역과 경협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봉규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심의관은 "3년전에도 서해교전이 발생했지만 경제교류는 계속 늘어났다"며 "이번 교전이 우발적인 사태로 마무리된다면 남북한간에 협의중인 각종 경협사업은 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