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발생한 서해교전 이후 '국민의 정부'가 대북정책의 모토로 내걸었던 '햇볕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9년 교전사태와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어 햇볕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99년 교전 직후에는 북한에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햇볕정책은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철저한 후속대책만 강조될뿐 햇볕정책은 뒤로 밀린 분위기다. ◆ 99년과 달라진 상황 =지난 99년에는 교전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지속시킬 만한 '동력'이 충분했다. 무엇보다 우리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 여론의 지지를 얻을수 있었다. 또 정권 초기여서 북측과 관계를 개선시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가 포용정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화를 보이기는 커녕 도발을 했다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장성급 회담, 4자회담, 미사일회담, 금창리 시설 방문조사, 남북 민간교류 등은 긍정적인 변화로 봐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강력하게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김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우리 해군의 인명피해 등 손실이 컸다. 99년 교전때는 남측은 초계함 1척, 고속정 3척이 부분적 피해를 입었으며 군인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어뢰정 1척이 격침됐으며 구잠함 1척, 경비정 4척이 대파 또는 부분 파손을 입었다. 침몰 어뢰정에 타고 있던 17명을 포함해 30여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에는 우리측에서 경비정 1척이 침몰했고 5명이 전사.실종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 직후 정부는 99년과는 달리 군사적 조치 등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반면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란 단어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 향후 전망 =지난 99년 교전 이후 북한은 1년만에 남북 정상회담에 응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북한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전격적으로 남북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집권기간중 햇볕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이 힘들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기간내에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유지를 하는데 급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교류·협력은 지속시키는 등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을 방침이다. 북한측도 국제적으로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하고 식량난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교류.협력마저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