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도발'] 北 "선제공격 날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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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헌재, 검찰조서로 재판…신속심리 내세운 졸속심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고,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계속해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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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어느 나라꺼야?"…딥시크에 중국어로 물었더니 "한국 아닌 중국"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질문한 언어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는 사실이 9일 확인됐다. 특히 김치 원산지, 동북공정 정당성 등 한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사안은 한국어로 질문할 때와 중국어로 질문할 때가 완전히 달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딥시크를 업무에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정원에 따르면 딥시크에 ‘단오절은 어디 명절인가’라는 질문을 한국어로 하면 ‘한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답하는데 영어와 중국어로 물어보면 ‘중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공정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한국어로 하면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했다.그러나 영어와 중국어로 물으면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한 만주 등 동북 지역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다.딥시크는 또 한국어로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답하는데 중국어 질문에는 ‘원산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답했다. 영어로 질문했을 때는 ‘한국과 관련이 있음’이란 모호한 답을 내놨다. 챗GPT, 클로바X 등 다른 생성형 AI는 질문 언어가 바뀌어도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국정원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방침에 대한 우려도 재차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 3일 정부 부처에 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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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모수개혁 처리 순서를 두고 ‘2차 공방’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되 모수개혁은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만 인상하자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은 총 9건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의미다.쟁점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즉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대부분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을 현행(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 수준으로 유지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거나 추후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한 여당 의원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만 우선적으로 인상하면 된다”며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함께 다뤄야 향후 구조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까지 올리는 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내는 돈이 증가하기 때문에 받을 돈의 규모도 함께 늘리자는 취지다. 현재 소득대체율로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함께 상향하자는 의미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