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해 도발된 서해교전은 월드컵으로 형성된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열정에 찬물을 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춘근 전문위원은 2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의 서해도발, 그 전술.전략적 의미'라는 글에서 "북한 해군의 도발이 월드컵 4강 진출의 감격에 기뻐하는 시점에 야기됐다는 사실은 한국내의 특이한 변화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위원은 "한 국가와 민족이 단결하는 상황은 그 나라가 강해지는 상황이고 이는 친구와 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북한은 세계를 향한 한국인의 애국심, 민족주의를 다시 한반도로 돌림으로써 최근에 형성된 열정에 찬물을 뿌리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각종 부정부패 사건으로 정통성을 잃어버린 현정부와 효과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약속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잃음으로써 결국 대북정책에도 무능한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채찍의 요인은 배제한채 당근의 요인을 강조하는데 주력했으나 북한의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당근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햇볕정책의 한계"라며 "채찍의 요인을 애써 회피한 결과가 서해도발과 같은 사태를 야기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은 "한국 해군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며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 그리고 온민족이 월드컵 성공에 감동하고 있는 시점에 야기된 불행한 무력충돌이라는 점에서 (서해교전은) 우리의 현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