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충분한 수준 유지할 것" - 전윤철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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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부총리가 외환보유액을 당분간 더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2일 전 부총리는 경제금융예측전문지인 'Topzon Forecast 7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특수여건을 감안할 경우, 현재 필요이상으로 많은 수준이 아니다"며 "확고한 대외부문의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외환보유액을 가급적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급증, 적정보유액 수준과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보유고 수준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한 셈.
지난달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적정 수준이지만 조금 더 늘어나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국가신용 상태를 감안할 때 조금 더 늘어나도 괜찮다"고 말한 바 있다.
전 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는 위기경험국으로서 외환보유액은 국가신인도 제고와 위기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외환보유액 유지와 관려한 비용부담은 크지 않으며 현재 외환보유액 중 대외채무(달러빚)로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40억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전 부총리는 "내수·수출·투자가 균형을 이룬 성장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미국경제 회복지연 가능성, 최근 원화환율의 급격한 절상, 수입규제 확산 움직임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문제, 월드컵 이후 노사분규 확산 가능성 등 대내적인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기업 조기처리를 위한 도산3법 통합 등에 대해 "정기국회에 통합 도산법안 제출을 목표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3법 통합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조문화 작업을 추진중이며 이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정책 마무리와 관련, 전 부총리는 "올해 임기말·양대선거 등으로 경제가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현재 정부는 '3당·정부가 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 중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