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민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로 개발될 예정인 수도권의 군포 부곡지구와 의왕 청계지구 주민들(1백86가구)은 3일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실련 등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주민 청원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잦았으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구역 내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낸 것은 처음이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30년간 개발 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이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는 등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개발이나 그에 따른 이익도 원하지 않고 기존 그린벨트가 그대로 유지.존속돼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바랄 뿐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서는 "개발이 주업무인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용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일단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게 통례"라며 "해당 개발지구 안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세입자들에겐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 주민 청원을 '민원'으로 접수해 이같은 조치내용을 담아 일주일 안에 회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난 6월28일 군포 부곡지구와 의왕 청계지구 등을 포함한 11개 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공식 지정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같은 지역에서도 정부에서 일괄 수용해 택지로 개발하는 경우 보상가격이 기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실제로 환경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나뉜다"면서 "지역 내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