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도입 '노사정 합의무산'

공무원노조 도입 방안에 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무산됐다.

4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도입 방안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양대 노총, 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 분과위원회 및 국장급 논의를 거쳐 최근 차관급 협상까지 벌였으나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끝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5일 오전 차관급이 참여하는 상무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종결할 예정이며 논의 결과를 장관급 회의체인 본회의에 보고한 뒤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넘겨받아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