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금업 진출 허용 논란

시중은행의 대금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부 격론을 벌이고 있다.

금감위는 지난 5일 정례 간담회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추진 중인 소비자금융업(대금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19일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허용에 찬성하는 쪽은 "정부가 근거도 없이 사사건건 규제에 나서서는 안된다"며 "금융 자율화 측면에서나 외국계 금융회사의 대금업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적인 고금리로 부작용이 심각한 비제도권 사금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됐다.

반면 반대파는 "예금보험료율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이 고위험 신용대출에 나서면 건전성이 낮아진다"며 "이같은 건전성 저하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문어발식' 영업 확장으로 건전성이 나빠지면 가뜩이나 줄어드는 기업대출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0명의 위원들은 은행의 대금업 진출을 인정한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허용해주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섰다.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할 것인가,혹은 은행이 직접 창구에서 대금업을 취급토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입장 차이가 컸다는 것.

이런 가운데 한미은행은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7월 말 소비자금융업에 신규 진출키로 결의했다.

국민·신한은행도 대금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씨티은행 계열의 씨티파이낸셜은 이미 업무를 시작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