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비용.저효율 구조 혁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 장승우 < 기획예산처 장관 >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추진된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혁신하고 디지털.지식기반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특히 전력.수도.가스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공기업의 개혁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적극 추진되어 왔다. 우선 포철 한전 등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 지금까지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7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하였고 한전 담배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한편 제품가격 인하, 서비스 질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중공업은 지난 2000년 2백49억원의 적자에서 2001년에는 2백51억원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포항제철은 공정혁신을 통해 철강가격을 인하하였다.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1백5억달러에 달하는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했다. 또한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공기업 인력의 25%를 감축해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했다. 56개 자회사에 대한 정비도 추진하여 41개 자회사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 완료하는 등 공공부문 슬림화를 도모했다. 특히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이사제 폐지, 경영공시제 도입, 연봉제 확대 등 운영시스템 혁신에도 주력하였다. 그동안의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정부행정효율은 지난 98년 대비 17단계가 상승한 25위로 나타나 공공개혁의 성과를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수준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기업 개혁의 체감도가 미흡하고 운영시스템 개선과제들은 의식.정서.행태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까닭에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면도 있다. 공기업이 민간수준의 경영효율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영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영화 및 경영혁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전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남아 있는 4개 공기업의 민영화, 주공.토공 통합 등 계획된 구조조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시적인 자율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추어 e비즈니스 기반구축, 운영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3~4년 만의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일부 남미국가의 사례처럼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 영국이 공공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아울러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등 개혁의 모범국가로 변신한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개혁은 중단할 수 없는 시대적 선택이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