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다요구 관행 재원배분 효율저해" .. 장승우 예산처장관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 각 부처들의 과도한 예산 요구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장 장관은 1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대상 강연을 통해 "각 부처가 예산을 신청할 때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심층분석 없이 삭감될 것에 대비해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하게 요구한 예산은 반영될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재정당국이 효율적인 재원배분보다는 요구액 삭감에 치중하게끔 만든다"고 꼬집었다.

장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부터 재정에서 공적자금 상환을 분담해야 하는 만큼 세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