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감독권 일원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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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이에 반발하는 공제조합측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전국육상운송사업자 공제조합 회원들이 공청회장을 점거,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했다.
전국택시연합, 버스,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의 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원 4백여명은 공청회장인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을 점거하고 "재경부는 공제감독권의 금감위 일원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사회자인 조해균 교수(한양대)의 개회 인사 후 재경부 박재식 보험과장이 보험업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려 했으나 이를 저지하는 육상운송사업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져 공청회는 곧바로 중단됐다.
육상운송사업자 공제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건설교통부에서 금감위로 옮기는 것은 공제 사업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익원.유병연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