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질책하면서 ‘횡령’이라는 표현을 쓴 공공기관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는 아니지만, 공적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기관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게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책한 공공기관장 A씨의 언사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해당 담당자는 A씨의 발언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기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오는 28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각각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이 각각 주최하는 수만명 규모의 집회·행진으로 오는 28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종로구 안국역, 동십자로터리, 광화문교차로, 내자로터리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이후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명동역까지 행진한다.자유통일당은 세종대로 교차로에서부터 대한문까지의 공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경찰은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 중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행사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60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27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을 통해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등의 선고를 할지 여부를 계속 논의 중이라고 이 공보관은 설명했다.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헌재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헌재가 6명만으로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 했지만, 재판관 가운데 1명이 반대 의견을 내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