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남아도는 쌀 가운데 수백만섬을 '가축용 사료'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요구를 통해 재고 쌀 2백만∼3백만섬을 사료화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손실 수천억원을 기업특별회계(양곡관리기금)에서 손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당초 남는 쌀 2백만섬 정도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남북관계가 미묘해지면서 일단 재고처리 차원에서 남아도는 쌀을 사료로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말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약 9백89만섬에 달한다. 농림부는 이 가운데 2백만∼3백만섬을 사료로 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는 농림부의 손실처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곡수매 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농림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행 추곡수매 제도를 유지할 경우 쌀이 계속 남아돌게 되고 몇년마다 한번씩 사료화에 따른 손실처리 문제가 불거지게 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산처 관계자는 "쌀 1백만섬을 수매하는데 투입된 예산이 평균 3천억원을 넘는데 1백만섬을 사료로 만들어 팔 경우 수익 4백억원을 건지더라도 1백만섬당 손실액이 2천7백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3백만섬을 사료화하면 손실액이 7천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한편 농림부는 현 수준의 쌀가격을 유지한 채 추곡수매 제도를 계속 시행할 경우 재고량이 올해 9백80만섬으로 일시 줄어들지만 내년 1천2백36만섬, 2005년에는 1천6백89만섬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