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나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2000년 이후 아파트(분양권)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줄여 신고한 사람들이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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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북부 구간(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이 개통한 지 한 달가량 지났지만 경기 파주시 운정중앙역 인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뜸하다.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 운정3지구 입주와 고양 킨텍스역(사진) 개발이 이어져야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주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면적 60㎡는 지난달 5억29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 단지는 운정중앙역 인근 대장 아파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8월 5억4500만원에 손바뀜했다.역 근처 다른 아파트값도 변동이 적다.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6억4900만원에 매매됐다. 같은 동의 직전 거래가는 6억7000만원이었다. GTX 개통 이후 오히려 집값이 내린 것이다. 동패동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 59㎡는 지난해 5억9000만원까지 올랐지만 지난달 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개통 이후 호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호가가 6억~6억4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지난해부터 GTX 개통 기대가 집값에 반영된 데다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끊겨 집값이 단기간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찬 싸부원 대표는 “GTX-A노선 개통으로 파주 신축 아파트가 이미 3.3㎡당 2000만~2500만원 올라갔다”며 “철도는 개통 이후보다는 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실시계획 승인 때 호재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운정중앙역 일대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준공된 아파트는 대부분 역과 500m 이상 떨어져 있지만, 공사 중인 ‘운정3제일풍경채’ ‘우미린
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서울 오피스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과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매각 건수 비율)이 동반 상승했다. 월세가 오르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자 오피스텔을 저가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전세 사기와 고금리 여파에 침체를 겪던 오피스텔 시장이 바닥을 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9일 경·공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83.5%로, 지난해 12월(82.7%)보다 0.8%포인트 올랐다. 한때 70%대(작년 11월 72.9%)까지 주저앉았지만 올해 들어 조금씩 오르는 추세다.낙찰률도 전달(20.5%)보다 3.4%포인트 상승한 23.9%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1년 전 9.5%(작년 2월)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직접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A 오피스텔 전용면적 17㎡는 지난달 14일 낙찰가율 117.9%인 1억3200만원에 매각됐다.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은 이른바 ‘셀프 낙찰’ 사례다. 보증금(1억3200만원)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셈이다. 마포구 상암동 B 오피스텔(전용 24㎡)도 감정가(1억2300만원)보다 높은 1억4000여만원에 손바뀜했다. 이 오피스텔도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살던 임차인이 낙찰받았다.저가 매수를 노린 입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서초구 신원동의 C 오피스텔 전용 21㎡는 지난달 2차 매각일에 응찰자 4명이 참여했다. 한 차례 유찰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1억7500만원)에서 20% 할인되자 저가 매수세가 몰렸다. 감정가의 88% 수준인 1억5500여만원에 매각됐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D 오피스텔(전용 20㎡)도 지난달 14일 2차 매각일에 응찰자 3명이 몰리면서
서울시가 공공발주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접시공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 경기 악화와 공사비 상승 등 여파로 위축돼 있는 건설산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13~22호를 내놨다.먼저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13호)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라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 최근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유찰도 반복되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50% 직접시공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입찰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0억원 이상의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대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한다는 얘기다. 직접시공 비율이 20%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다.규제철폐안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방식을 통해서다.서울시는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상 공사비에 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도 철폐한다.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방안(15호)도 추진한다.새로운 환경 적응과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